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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실제 시행하고 재분배정책과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by 월드89 2022. 7. 6.

우리가 꿈꾸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 나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현대의 정부를 여러 가지 재분배정책을 통해 분배 상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분배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기 살펴보겠습니다.

재분배정책의 실례

하나. 누진 세제와 부의 소득 세제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을 때 누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진성이 있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넓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조세 부담이 누진적이면 조세를 납부하기 전의 소득격차보다 납부한 후의 소득격차가 더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크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현저한 재분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의 조세제도가 갖는 누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조세 중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역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에서는 조세 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이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고소득층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진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누진 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면 조세제도는 명백한 재분배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진 세제라는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논리를 연장하면 소득이 낮아질 때 세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음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이들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의 소득 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소득보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예를 들어 약 50만 원이라면 자신이 번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월 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을 일정한 비율로 점차 줄여 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1만 원을 더 벌 때마다 보조금을 4천 원씩 줄여간다고 가정하면 스스로 번 소득이 4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쓸 수 있는 금액, 즉 처분 가능 소득은 월 74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추세로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번 소득이 월 125만 원에 이를 때 정부의 보조는 끊기게 됩니다. 즉 부의 소득 세제는 스스로 번 소득이 월 125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부의 소득 세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진세제의 논리에 따르면 소득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처럼 부의 소득제제하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제도가 가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빈곤의 증상만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치고 만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 사회복지제도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 공공부조 정책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분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는 기껏해야 부수적인 재분배효과밖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공 부조정책을 가리킵니다. 공공 부조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재분배효과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 부조정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재분배정책의 문제점

앞서 말한 재분배정책들은 그 어느 것이라도 빈곤의 근본적 퇴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들로부터 단순히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 주는 효과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며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에는 최소한 단기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등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분배정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야말로 이들을 빈곤의 늪에서 건져내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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