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의미

시장과 정부

정부는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대 경제주체 중 하나이며 특히 현대의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요. 따라서 소비자나 기업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정부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일 것입니다. 그 흔하디흔한 시장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제도 중 하나로 꼽는 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의문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시장의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채집한 열매나 자신이 사냥한 짐승만을 소비하는 생활이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면 인류는 아직도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집은 물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을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장이란 제도가 등장하는 순간 오늘날의 놀라운 물질적 번영이 예비되었던 셈입니다. 
시장이 모든 경제생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그 어느 체제보다도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체제는 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를 언제나 안저 된 상태로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완벽하지 못해 종종 문제를 빚기도 합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시장이 갖는 한계와 관련해 정부로 하여금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입의 범위를 넓혀왔고 그 결과 정부가 시장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장점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과 정부의 단점만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들은 현실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건전한 조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정부는 반드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에 한해 개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제쳐두고 모든 일을 떠맡으려 하는 과욕을 부릴 때 정부 개입은 결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를 선택하는 문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란 직접 통제 방식처럼 시장을 제쳐두고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쪽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통제 방식은 유연성이나 신축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물가 안정, 독점과 담합 방지, 매점 매석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가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합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국민들의 삶이 퍽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정부가 개입해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값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개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독점과 담합을 하게 되면 해당 회사들은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독점과 담합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게 됩니다. 매점 매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 매석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모두 사들인 뒤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점 매석을 막는 법을 만들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어디선가부터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도처에서는 정부가 생산,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맡고 있는 사례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철도, 수도에 이어 이제는 우편 서비스까지 민영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영화는 공공기업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제도 등을 민간의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영화의 장단점이 있지만 수도, 전기 등은 독점사업의 성격이 커 민영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