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공공재. 공공재는 미국의 신케인즈학파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이 체계적으로 제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로는 도로, 치안 서비스, 국방서비스, 교육 서비스(초등교육 등), 사회간접자본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 이 공공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공원이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짐작해 볼까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는 공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 공원을 만들면 자신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의 경우 그 성격상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려 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내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국민에게 조세 납부와 병역의무를 부과해 국방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집니다. 현대 정부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는 아닙니다. 또한 정부만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는 공공재가 아닌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들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었지만 공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공재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자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도로는 대표적인 공공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재정 문제와 신속한 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는 민자 사업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방서비스나 경찰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그 성격상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의 책임을 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맡기로 결정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국민이 이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가졌는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별로 원하지 않는 공공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분명한 낭비일 뿐 아니라 많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공공재를 조금만 생산하는 것도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공공재를 어느 수준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국민으로부터 진실한 대답을 듣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국민의 선호를 하나로 모으는 데도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만 보더라도 투표율이 100%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전 국민의 선호도는 아마 평생을 살아도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민들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주려는 데 그것들이 필요 하느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그렇다고 대답할 텐데요. 반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조건을 바꾸어 달면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꿀 것입니다. 뭐 일부는 양심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수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사람들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선택한 공공재의 생산 수준은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거짓된 대답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데 있는데요. 그러므로 진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 거짓된 대답을 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오는 이득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운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