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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37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의미 시장과 정부 정부는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대 경제주체 중 하나이며 특히 현대의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요. 따라서 소비자나 기업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정부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일 것입니다. 그 흔하디흔한 시장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제도 중 하나로 꼽는 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의문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2022. 7. 12.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유인의 문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얻는 이윤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기업은 어떤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실적에 비례한 보수 지급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유인은 역시 보수 아닐까요. 언제나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은 굳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이윤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 보수에 변화가 없다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아무런 보.. 2022. 7. 11.
경제학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의미와 그 사례 본인-대리인의 관계와 도덕적 해이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선정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대리 계약을 맺어 남에게 일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본인, 그리고 일 처리를 부탁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의미 본인-대리인의 관계의 가장 좋은 예를 찾아본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사이를 들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기업 경영에 투입할 시간도.. 2022. 7. 10.
개살구 시장을 해결할 수 있을까? : 계약과 평판에 의한 해결책 개살구 시장과 관련된 유인의 문제 개살구 시장의 개살구를 아시나요? 개살구는 식용 살구와 달리 떫어서 먹지 못하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한입 베어 물면 크게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개살구 시장은 쓸모없고 저급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개살구 시장의 또 다른 이름은 레몬시장입니다. 레몬시장은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제품에 관한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속아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고 이 때문에 품질이 낮은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레몬이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뜯어보고 타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 2022. 7. 9.